라임·옵티머스 사태, 현 정권 최대 '뇌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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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10-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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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고구마 줄기처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이어 여권의 대권주자에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라임 사태…작년 10월 환매중단, 조 단위 피해
총선 민주당 출마자와 전 靑행정관 이미 구속
복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檢 소환통보받아
강기정 靑 정무수석은 5천만원 전달설에 반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친여 인사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이미 구속됐다. 이후 사태는 복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상호 민주당 후보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했다.
노사모 부산지부장을 지냈던 '미키 루크' 이상호 후보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 의원은 이 중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올해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며 원외 신분이 된 김모 민주당 전 의원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모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실명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7월 김○○의 주선으로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을 찾아갔다"며 "다음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전화가 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섯 개'(5000만 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5만 원 지폐 1000장을 쇼핑백에 담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금품이 강기정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 수석은 당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이며, 한 치의 사실도 없다"라며 "민형사를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옵티머스 사태…올해 6월 환매중단 '닮은 꼴'
"라임 불거진 뒤 옵티머스 이슈되면 '게이트'"
청와대·민주당 인사 실명 적시 문건 확보된듯
전 靑행정관 남편 구속되고 본인도 조사받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1조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운용을 하다가 역시 올해 6월 환매중단이 된 사태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 관계자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 먼저 환매중단이 된 뒤 수사를 받던 '라임 사태' 진행상황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중단 한 달 전인 지난 5월 김재현 대표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고 직접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을 가리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됐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라며,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미 구속되고, 전직 행정관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옵티머스 자금 일부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이 김재현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을 통해 '셉틸리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셉틸리언'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의 대권주자 '깜짝 등장'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낙연 사무소 복합기 대납
이재명,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5월에 회동
"여럿과 함께 만나 대화…청탁 들은 일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라임 사태'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여당 전현직 의원들을 향하고 있다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 대권주자들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와 정치권 안팎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해 서울 종로에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에 복합기를 들여놨는데, 이 복합기 임대료가 옵티머스 관계자에 의해 대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이 복합기를 임대해 지난 2월부터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것이다. 트러스트올은 월 11만5000원 상당의 대여사용료를 2월부터 환매중단 사태 직전인 5월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이 대표는 옵티머스와의 연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하나하나까지 관계하지는 않는 게 실제의 정치현실이다보니,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에 작성한 문건에 거론됐다. 김 대표가 해당 문건에서 옵티머스의 자금이 유입된 경기도 광주시의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설명하며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이라는 메모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해당 날짜에 만난 사실까지만 인정했을 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부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나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향후 검찰 수사가 관건
여권 이달말 목표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 '변수'
국민의힘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권력형 비리
정·관계 로비 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결국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향후 검찰 수사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또, 여권이 이달말을 목표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회장의 지난 8일 법정진술 역시 김 전 회장은 앞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윤 총장에게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나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은 지난 6월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이 적시된 김재현 대표 작성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특수통'인 윤석열 총장의 전공 분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윤 총장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할 '특수통'들은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대거 좌천당했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엉망이 된 검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문건에 청와대·여당 인사 수십 명의 실명이 적시됐다고 한다"라며 "이번 건은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최근에야 보고받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할 기회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고구마 줄기처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이어 여권의 대권주자에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라임 사태…작년 10월 환매중단, 조 단위 피해
총선 민주당 출마자와 전 靑행정관 이미 구속
복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檢 소환통보받아
강기정 靑 정무수석은 5천만원 전달설에 반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친여 인사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이미 구속됐다. 이후 사태는 복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향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상호 민주당 후보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했다.
노사모 부산지부장을 지냈던 '미키 루크' 이상호 후보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 의원은 이 중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올해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며 원외 신분이 된 김모 민주당 전 의원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모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실명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7월 김○○의 주선으로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을 찾아갔다"며 "다음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전화가 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섯 개'(5000만 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5만 원 지폐 1000장을 쇼핑백에 담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금품이 강기정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 수석은 당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이며, 한 치의 사실도 없다"라며 "민형사를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옵티머스 사태…올해 6월 환매중단 '닮은 꼴'
"라임 불거진 뒤 옵티머스 이슈되면 '게이트'"
청와대·민주당 인사 실명 적시 문건 확보된듯
전 靑행정관 남편 구속되고 본인도 조사받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1조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운용을 하다가 역시 올해 6월 환매중단이 된 사태다.특히 옵티머스 사태 관계자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 먼저 환매중단이 된 뒤 수사를 받던 '라임 사태' 진행상황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중단 한 달 전인 지난 5월 김재현 대표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고 직접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을 가리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됐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라며,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미 구속되고, 전직 행정관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옵티머스 자금 일부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이 김재현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을 통해 '셉틸리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셉틸리언'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의 대권주자 '깜짝 등장'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낙연 사무소 복합기 대납
이재명,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5월에 회동
"여럿과 함께 만나 대화…청탁 들은 일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라임 사태'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여당 전현직 의원들을 향하고 있다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 대권주자들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와 정치권 안팎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해 서울 종로에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에 복합기를 들여놨는데, 이 복합기 임대료가 옵티머스 관계자에 의해 대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올'이 복합기를 임대해 지난 2월부터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것이다. 트러스트올은 월 11만5000원 상당의 대여사용료를 2월부터 환매중단 사태 직전인 5월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이 대표는 옵티머스와의 연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하나하나까지 관계하지는 않는 게 실제의 정치현실이다보니,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에 작성한 문건에 거론됐다. 김 대표가 해당 문건에서 옵티머스의 자금이 유입된 경기도 광주시의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설명하며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이라는 메모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해당 날짜에 만난 사실까지만 인정했을 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부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나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향후 검찰 수사가 관건
여권 이달말 목표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 '변수'
국민의힘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권력형 비리
정·관계 로비 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결국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향후 검찰 수사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또, 여권이 이달말을 목표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회장의 지난 8일 법정진술 역시 김 전 회장은 앞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윤 총장에게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나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은 지난 6월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이 적시된 김재현 대표 작성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특수통'인 윤석열 총장의 전공 분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윤 총장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할 '특수통'들은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대거 좌천당했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엉망이 된 검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문건에 청와대·여당 인사 수십 명의 실명이 적시됐다고 한다"라며 "이번 건은 사기나 다름없는 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최근에야 보고받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할 기회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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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한 의료계가 지난 8월7일부터 약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진(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한 건 바로 전공의들인데요. 전공의는 6년간의 의대 예과·본과 과정을 거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의사 파업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해, 중증·기저질환으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코로나19로 쉽사리 입원도 못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원당해 병원을 떠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선 40대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전전하다 끝내 숨지기도 했죠.
2000년 9월21일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지연 암환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2000년 10월10일 “의사들이 환자 두 번 죽인다”
의사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년 전 오늘도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진 환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동네 병·의원 진료에도 차질이 생겨 감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한 시민들이 너도나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보건소에 몰려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00년 파업은 ‘의약분업’ 도입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의약분업은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당연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습니다. 4월 1차 파업에는 전국 개원의가, 6월에는 개원의, 병원 보직의, 전공의 등이, 8월에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9월에는 의대 교수까지, 10월에는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4~5차 파업 사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고 10월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피해는 커졌습니다. 경향신문이 2000년 10월9일 인터뷰한 이동안씨 가족들은 “환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원망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그해 6월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간 때문에 인천의 한 병원에서 4~5년 동안 정기 검진을 받아온 이씨는 의사에게 수차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가슴에 담이 있으니 파스나 사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씨의 요청으로 CT 촬영을 한 결과 폐암 말기가 확인됐습니다.
이씨 가족들은 부랴부랴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파업으로 그해 7월 1차 항암치료만 받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2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8월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병원에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 일정을 미뤘습니다.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씨는 9월 병세가 악화되고 맙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지만 이미 암세포는 식도와 기도, 심장, 머리까지 번진 뒤였습니다.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할 지경이었죠.
이씨 가족들은 당시 파업 중이던 의료계에 일갈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가장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려는 가족의 몸부림과 소망을 의사들이 과연 헌신짝 버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요.
10월 총파업에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도 참여하면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구청 보건소에 노인과 만성질환자 수천여명이 몰려든 겁니다. “동네 병원과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힘든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면 큰일”이라면서요.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달 9일 은평구청 보건소 앞엔 오전 6시부터 2000여명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쯤에는 접종을 맞으려는 줄이 구청 밖 50m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구청 측은 그날 1400여명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겐 번호표를 나눠줘 이틀 뒤까지 추가 접종을 했다고 하네요.
2020년 8월24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년 전에도, 올해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2000년 의사 파업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장애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해 10월 당시 2살이었던 박모군은 장중첩증으로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이 없다며 수술을 거부했고, 박군은 2시간쯤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뒤늦게 수술은 받았지만 간질,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을 앓게 됐습니다.
2005년 8월21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는 포항의 병원에 대해 박군과 박군 가족에게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일이 이젠 더 이상 없길 바랄 뿐입니다.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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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한 의료계가 지난 8월7일부터 약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진(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한 건 바로 전공의들인데요. 전공의는 6년간의 의대 예과·본과 과정을 거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의사 파업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해, 중증·기저질환으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코로나19로 쉽사리 입원도 못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원당해 병원을 떠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선 40대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전전하다 끝내 숨지기도 했죠.
2000년 9월21일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지연 암환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2000년 10월10일 “의사들이 환자 두 번 죽인다”
의사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년 전 오늘도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진 환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동네 병·의원 진료에도 차질이 생겨 감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한 시민들이 너도나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보건소에 몰려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00년 파업은 ‘의약분업’ 도입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의약분업은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당연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습니다. 4월 1차 파업에는 전국 개원의가, 6월에는 개원의, 병원 보직의, 전공의 등이, 8월에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9월에는 의대 교수까지, 10월에는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4~5차 파업 사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고 10월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피해는 커졌습니다. 경향신문이 2000년 10월9일 인터뷰한 이동안씨 가족들은 “환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원망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그해 6월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간 때문에 인천의 한 병원에서 4~5년 동안 정기 검진을 받아온 이씨는 의사에게 수차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가슴에 담이 있으니 파스나 사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씨의 요청으로 CT 촬영을 한 결과 폐암 말기가 확인됐습니다.
이씨 가족들은 부랴부랴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파업으로 그해 7월 1차 항암치료만 받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2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8월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병원에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 일정을 미뤘습니다.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씨는 9월 병세가 악화되고 맙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지만 이미 암세포는 식도와 기도, 심장, 머리까지 번진 뒤였습니다.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할 지경이었죠.
이씨 가족들은 당시 파업 중이던 의료계에 일갈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가장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려는 가족의 몸부림과 소망을 의사들이 과연 헌신짝 버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요.
10월 총파업에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도 참여하면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구청 보건소에 노인과 만성질환자 수천여명이 몰려든 겁니다. “동네 병원과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힘든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면 큰일”이라면서요.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달 9일 은평구청 보건소 앞엔 오전 6시부터 2000여명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쯤에는 접종을 맞으려는 줄이 구청 밖 50m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구청 측은 그날 1400여명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겐 번호표를 나눠줘 이틀 뒤까지 추가 접종을 했다고 하네요.
2020년 8월24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년 전에도, 올해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2000년 의사 파업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장애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해 10월 당시 2살이었던 박모군은 장중첩증으로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이 없다며 수술을 거부했고, 박군은 2시간쯤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뒤늦게 수술은 받았지만 간질,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을 앓게 됐습니다.
2005년 8월21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는 포항의 병원에 대해 박군과 박군 가족에게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일이 이젠 더 이상 없길 바랄 뿐입니다.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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