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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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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님햇 작성일20-10-09 01: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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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오늘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가 환경 영향 조사 등 사전 절차 없이 강원도의 사업 재검토 권고를 무시한 채 영랑호에 400m짜리 부교 설치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대다수 주민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고 환경훼손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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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10월9일 ‘타진요’와 ‘확증편향’

‘타진요’를 기억하시나요?

타진요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타블로, 의혹의 덫 벗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수 타블로.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타블로는 1998년 9월 스탠퍼드대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2년 6월 졸업했습니다. 경찰은 타블로가 제시한 학위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타블로를 통해 스탠퍼드대에 성적증명서를 요청했고, 최근 우편으로 증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이 증명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타블로의 문서가 스탠퍼드대에서 보내온 문서와 형식·문양 등이 일치하는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타블로가 졸업한 서울국제학교를 통해서도 그가 스탠퍼드대에 진학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선배로 재학 중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한국계 미국인과 스탠퍼드대 한국동문회 총무의 증언을 토대로 타블로가 스탠퍼드대에 재학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모씨(57·ID whatbecomes)가 타진요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체류 중인 김씨가 자진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소인들도 소환 조사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타진요를 중심으로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타블로의 석사학위 논문이 스탠퍼드대 논문 목록에 없고,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한 재학기간이 타블로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댔습니다. 타블로는 자신이 다닌 석사 과정은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학기간이 다른 것은 학력인증기관의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타진요 회원들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타진요 회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이들은 법정구속됐습니다. 다른 회원 6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진요 회원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들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타진요 회원들은 대부분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들 중 집행유예를 받은 김모씨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타진요 사건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증편향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6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만든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의 주요 결과를 한국 중심으로 재구성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국 응답자의 44%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답해 40개국 평균(28%)보다 16%포인트 높았으며 터키(55%), 멕시코(48%), 필리핀(46%)에 이어 4위였습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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