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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대신 '태릉골프장'…이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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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7-22 11: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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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활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전경. /뉴시스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 비난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인근 골프장 용지 활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현재 유력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단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이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피력한 것은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동네의 땅값이 일찌감치 들썩거리기 시작한 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여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 태릉골프장 2만가구 공급 가능…"강북만 난개발하나?" 비난도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주택공급안 중 하나는 골프장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최대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고 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활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강남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지키고 강북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풀겠다는 건 앞으로도 강남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 "같은 그린벨트인데 군 소유지라고 정부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거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과거에도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과 장병 복지 축소 등의 이유로 군 당국은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반기를 든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결국 집값은 상승했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래 서울시에서는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해제 불가' 입장을 견지했으나 입씨름이 지속하니 하나를 내어주자는 심산인 것 같다. 하지만 군 당국을 포함해 여론에서도 찬반 견해가 팽팽해 쉽사리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그린벨트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프로세스가 통일되지 않고 허술하다는 점과 차기 대권주자들이 존재감 나타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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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죽음 부른 경주시청 철인3종팀 ‘폭력의 사슬’[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였던 김도환씨는 2017년 6월 여름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반팔을 입은 채 3층 남자선수 숙소에 머물던 그는 다른 방에서 누군가 뺨을 맞는 소리를 들었다. ‘팀닥터’ 안모씨가 최숙현 선수를 때리는 소리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당시 팀감독 김규봉씨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김 감독은 최 선수의 폭행 현장으로 김 선수를 포함한 선수 2명을 소환했다. “감독님이, 너희들이 선배니까 너희가 맞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씨에게 한 시간가량을 맞았습니다. 뺨만 수십대 맞은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냥 보고 있었고요.”

21일 경향신문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확보한 증언 내용 일부다. 증언에서 김 선수는 김 감독이 안씨에게 다른 선수를 폭행하도록 기회를 줬다고 말한다. 직전까지 김 감독은 최 선수 및 경주시청에 속했던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욕설하고 안씨의 폭행·폭언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선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감독은 폭행 방조에 더해 폭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김 선수는 지난 9~10일 자신을 찾아온 임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7시간여 동안 이러한 내용을 털어놓았다. 임 의원실 측은 현 경주시청 소속 ㄱ선수와도 만났다.

경향신문은 임 의원실과 김 선수, ㄱ선수의 동의를 얻어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다.



폭력의 핵심엔 김 감독, 팀닥터 안씨, 주장 장모 선수가 있었다. 그들이 굴린 폭력의 톱니바퀴는 최 선수 이외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에게도 향했다. 팀닥터가 선수를 때리고, 폭행 현장을 감독이 승인했다. 선배·동료 선수가 맞던 선수 ‘대신’ 맞았다.

감독 등에게 맞은 선수는 때로 다른 선수를 때리는 가해자가 됐다. 브레이크는 없었다. 누군가 대신 맞을 때, 최 선수는 자신이 당한 폭행뿐 아니라 주변인이 본인 대신 겪은 아픔에도 괴로워했다.

■ 김 감독 ‘압존법’ 이유로 폭행도

김 감독, ‘팀닥터’ 안씨에게
선수들 폭행하도록 기회 줘
‘폭행 교사’ 증언, 새 혐의 가능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는
‘압존법’ 잘못 썼다며 폭행

감독부터 선수들을 때렸다. 김 선수 증언에 따르면 김 감독은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을 폭행했다. 김 선수는 최 선수가 ‘압존법(壓尊法·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전지훈련 당시 폭행의 이유라고 했다. “감독님이 저랑 다른 남자선수 두 명을 함께 부른 뒤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그때도 너희가 선배니까 맞아라 (했어요). 숙현이가 감독님한테 ㄴ선수를 높여서 불렀대요. ‘얘(최숙현)가 얘(ㄴ선수)를 나한테 높여서 부른다’, 그래 가지고….”

김 감독의 폭행과 폭행 교사 정황을 증언한 김 선수는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 있을 당시 팀 선배였다. 김 감독, 주장 장 선수, 팀닥터 안씨와 더불어 최 선수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한 4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사과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는 이후 마음을 바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최 선수 편에서 증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사과문을 통해 “(최 선수의) 뒤통수 한 대를 (때린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선수에겐 가해자였지만 김 선수도 중학교 때부터 김 감독에게 맞은 피해자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인 ㄱ선수는 김 감독이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김 선수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지도자로 위촉된 김 감독은 경주시청 소속 선수 자격으로 훈련에 참여한 김 선수의 가슴을 때렸다고 했다. “감정이 실린 폭행이었어요. 맞는 선수들은 열중쉬어 자세로 있고, 다른 선수들은 지켜봐야 했죠.”

■ 폭행의 연쇄 사슬

선수들도 주장의 명령 따라
다른 선수들에 폭행·욕설
후일 울면서 사과하기도
주장, 선수 교육 명목으로
‘집단 따돌림’ 지시까지 내려

김 선수는 중학교 때 김 감독의 폭행을 처음 경험했다. 야구방망이,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중학교 친구가 많다. 김 선수의 한 친구는 방송사에 ‘김도환도 피해자다’라고 제보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수의 부모도 덩달아 괴로움을 겪었다. “항상 때리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도환이) 반 죽인다’고. 엄마는 저를 감독님한테 맡겼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어요).”

폭력은 감독, 팀닥터 선에 그치지 않았다. 선수들도 주장이었던 장 선수의 명령에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욕설했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섰던 최 선수의 동료 ㄷ선수도 그렇게 맞은 경험이 있다. 일부 선수가 장 선수 지시로 ㄷ선수를 둔기로 폭행한 뒤, 후일 ㄷ선수를 찾아가 울면서 사과했다고 한다.

후배·동료를 때린 가해자들이 감독, 주장 앞에선 피해자였다. 최 선수 유족에 따르면 2017년 ㄹ선수는 장 선수 지시로 선배·동료와 함께 최 선수를 밀대자루로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그런 ㄹ선수 역시 감독의 ‘네가 대신 맞아라’라는 말을 듣고, 감독·팀닥터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 김 선수는 최 선수 가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감독님 제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목숨을 잃은 최 선수조차 ㄷ선수와 같은 숙소를 쓰던 시기에 장 선수 등으로부터 ㄷ선수를 집단으로 따돌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해·피해의 경험이 뒤섞이는 가운데 선수들은 갈라졌다. 주장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당시 팀 동료 ㅁ선수를 교육 명목으로 괴롭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7월10일자 10면 보도).

녹취록에서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잡을 때는 확실히 잡아라” “내가 너한테 달래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렇게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ㅁ선수에게) 등을 한번 다 돌려봐야 돼”라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가 201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철인3종경기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 체육계 구조 향한 비판 목소리

최 선수 유족·피해자 가족들
‘책임 소재’ 명확히 구분
“폭력 강요당한 선수들 아닌
김 감독 등 3명 죗값 치르길”
체육계 시스템 개선도 촉구

갈라졌던 선수들은 최 선수 죽음 이후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최 선수의 룸메이트였던 ㄷ선수 등 2명은 지난 6일 국회 회견에서 김 감독 등의 지속적 폭행·폭언을 증언했다. 김 감독 등과 더불어 가해자로 지목된 김 선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어린 후배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숙현에게도 미안했다”고 했다. 최 선수도 생전 ㄷ선수에게 문자를 보내 “진심으로 언니에게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이제 적 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최 선수의 유족과 피해자 가족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통화에서 말했다. “저는 ㄹ선수에 대한 처벌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장 선수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가혹행위 한 거거든요. ㄹ선수는 자기 처벌받을 각오하고 (경찰에) 얘기한 걸로 알아요.”

ㄷ선수의 어머니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진짜 피해를 많이 본 애가 ㄹ선수예요. 내 딸을 때렸던 선수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나는 얘네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선배가 시켰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다만 폭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김 감독·장 선수·안씨가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청문회를 앞두고 체육계 시스템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등, 메달, 성적’만 강요해온 한국 스포츠계의 근본적 변화와 최 선수의 피해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던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 등 기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ㄷ선수의 어머니는 말했다. “ ‘언니, 우리 이제 적 하지 맙시다’ ‘언니랑 이런 얘기 하는 거 비밀이에요’. 이런 글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그런 글을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트라이애슬론이 정말 힘든 운동이거든요. 세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극한 운동인데, 그걸 견디는 애들이 손을 내밀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내민 거예요. 그걸 그 누구도 안 잡아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마음을, 진실을 꼭 밝히는 겁니다.”

조문희·고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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