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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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9-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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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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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교단 총회 <2> 예장통합
예장통합은 오는 21일 서울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회집 교회에 흩어져 사상 첫 온라인 반나절 총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모이는 게 가능했던 지난해 9월 총회 모습.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오는 21일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와 전국 37개 회집 교회에 흩어져 사상 첫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제105회 총회 장소인 도림교회가 신구 임원들이 모이는 중앙본부가 되고, 전국 1500여명의 총회 대의원(총대)은 노회별로 회집 교회에 모여 영상 플랫폼 줌을 통해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회집 교회별 집합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오전 11시 총대 등록이 시작되며 헌의안과 각 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담은 ‘총대 가방’이 배포된다.
오후 1시 개회예배 후 곧바로 개회선언 및 절차채택 순서로 이어진다. 부총회장 선거와 이취임식보다 절차채택 순서가 먼저다. 여기서 예장통합의 주요 쟁점들이 노출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슈는 전국 68개 노회 가운데 12개 노회가 헌의한 ‘제104회 총회 결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철회’ 안건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104회 총회에서 교단의 헌법을 뛰어넘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사실상 허용하는 수습안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명성교회수습결의 철회 예장추진위원회’가 결성돼 105회 총회에서 교단의 결정을 되돌리자는 운동이 지속됐다.
에큐메니컬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예장통합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통합 교단이 주축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이홍정 총무는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교회별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법안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었다. 부산을 중심으로 5개 노회가 NCCK와 교단의 정체성을 묻는 헌의안을 냈고, 이에 반발해 대구와 전남 지역 일부 목회자들이 재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연금 및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과 서울서남노회 분립안 실행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지도부는 총회 다음 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위원회를 별도 개최해 세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성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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