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동연대'…배달대행기사들이 모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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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연대 출범, 사회안전망 확보 요구
'노동자 아닌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통계도 없어
4대보험 가입·산재처리도 어려워…노동기본권 보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탓에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단체로 위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단체 얘기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배달앱·승차공유앱·대리운전앱·가사도우미앱 등을 통해 건당 일정 보수를 받는 배달 대행기사·대리운전기사·가사도우미 등이 그들이다. 외형상 사업자지만 고용주가 있고 임금을 받고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자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아닌 연대로 명칭을 정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보고 노동조합 인정을 해주지 않아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정해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표준화·정형화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다.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일례로 배달 대행기사는 배달대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 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자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배달 앱을 통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어렵고 기사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도,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겨도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원장은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이 플랫폼업체에게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중개료·보험료 등이 증가하면서 배달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들은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을 받아 300~500원을 수수료로 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 직군을 30여개로 분류했다. 플랫폼노동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플랫폼노동자를 200만~3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공정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인정 받길 바란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노동자 누구나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고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노동자와 사용자 간 교섭도 가능해진다.
그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소외된 플랫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도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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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연대 출범, 사회안전망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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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아닌 연대로 명칭을 정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보고 노동조합 인정을 해주지 않아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정해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표준화·정형화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다.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일례로 배달 대행기사는 배달대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 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자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배달 앱을 통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어렵고 기사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도,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겨도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원장은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이 플랫폼업체에게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중개료·보험료 등이 증가하면서 배달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들은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을 받아 300~500원을 수수료로 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 직군을 30여개로 분류했다. 플랫폼노동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플랫폼노동자를 200만~3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공정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인정 받길 바란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노동자 누구나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고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노동자와 사용자 간 교섭도 가능해진다.
그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소외된 플랫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도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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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이사장(앞줄 가운데)은 경기고 시절 학교 밴드부에서 활동하면서 트럼펫을 맡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다.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작은 키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다 나중에는 열등감으로까지 발전됐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35㎝였고 2학년에 가니 150㎝였다. 그런데 그 후로는 잘 안 컸다. 1년에 1㎝ 정도 큰 것 같다. 키가 작아 반에서 출석번호 1번은 따놓고 살았다. 내 자리는 항상 교탁 앞자리였고 선생님들이 출석부를 휘두르면 항상 사정권에 들어왔다.
작은 키에서 시작한 열등감은 나를 철학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그까짓 키 몇 센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음악에도 빠져서 한 달간 학교에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철학 관련 책도 읽었다. 철학서 요약본들을 많이 봤다. 그러다 불교의 선을 시작했다. 불교 쪽 설법들이 마음에 들었던 탓이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생각해 요가 책도 읽었다. 현실 세계보다 공중에 뜬 얘기들이 더 끌렸던 것 같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도 닦는 얘기들이었다.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나는 자꾸 이상한 철학세계로 빠져들었고, 참선 단전호흡 요가 등에 심취하며 본격적으로 도통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딴짓만 하고 있었으니 대학에 붙을 리도 없었다. 의과대학을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의대를 가라고 해서 억지로 시험을 봤지만 별 흥미가 없었다. 어머니가 의대를 추천한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면 신기하게 나았기 때문이다. 나도 신기했고 그 방면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다.
무슨 배짱이 있어서 였는지 모르지만 대학에 떨어졌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산에 들어가 도나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집에서는 이미 천덕꾸러기로 살았다. 참선과 요가를 한답시고 보름씩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외아들이었던 내가 죽을까 봐 친척들까지 나를 말렸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지리산이었다. 집에는 절에 가서 대입 재수 공부를 하겠다 말하고 본격적인 입산수도를 시작한 것이다. 지리산은 도사들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골랐다. 산속 암자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힘을 모으고 도를 닦았다. 암자에는 방 한 칸만 있었다. 밤이면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문을 외웠다.
자꾸 하다 보니 솜씨가 늘어서 내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목탁까지 치면서 불경을 암송했다. 어느 날 내 독경소리를 들은 승려가 “목청이 좋다”며 절에 올라와 해보라고 시켰다. 녹음기가 없던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사찰 행사 때마다 대웅전 옆방에서 독경을 하고 음식을 얻어 먹었다. 하지만 정작 도 닦는 공부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암자 주변엔 나처럼 수도한답시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옛날 도사들이 공부하던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고유 민속종교에 관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중흥시킬 수 있는 민족종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정리=신상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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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검증팀은 먹튀 이력이 확인된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업체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며, 단 한 차례라도 먹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게시판에 기재하여 사용자분들께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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